미·중 패권 싸움, 무역 전쟁으로 불붙어

미중 무역전쟁 1년...G2 패권다툼에 세계 경제 '흔들' / YTN (2019. 3. 21)

https://www.youtube.com/watch?v=Sfem9jLr-sE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7월 6일 오후 1시 1분(한국 시간) 미국 뉴욕 공항과 항구 등에 도착한 중국산 제품에 보호관세 25%가 부과됐다. 로봇 관련 제품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대상이다. 중국도 미국과 동시에 동일 규모, 동일 세율로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미국의) 이런 관세 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폭압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세계 생산 사슬과 가치 사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두 주 뒤인 이달 20일 전후 1단계 확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이미 예고한 대로 160억 달러 중국산에 보호관세가 또 부과된다. 대상은 중국산 반도체 관련 제품 284개 품목이다. 중국도 대응 카드를 내놓았다. 미국산 의료 장비 등 114개 품목에 관세 160억 달러를 매길 방침이다. 여차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3단계로 치닫는다. 트럼프는 5일(미국 시간)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관세 2,000억 달러짜리가 준비돼 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3,000억 달러짜리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4,298억 달러(중국 해관총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와 시진핑 진영이 주고받은 말은 강경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무역 전쟁을 당장 최악의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태도다. 특히 트럼프가 내비친 5,000억 달러(약 558조 원)짜리 추가 관세 카드는 전형적인 ‘미치광이(madman)’ 전략이다. 미치광이 전략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를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미치광이‘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함부로 맞서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은 무역 전쟁의 외투를 입었지만 속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전쟁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와 관련된 품목에 보호관세를 매겼다. 중국의 미래 성장 엔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반면 시진핑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들을 겨냥했다. 중국은 콩(대두大豆)·돼지고기·자동차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농업지대와 낙후한 공업지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545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전쟁이어서 양쪽 다 물러서기 어렵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무역 전쟁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난의 시작은 삼팔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도전 5편 415장 4절)

세계 경제의 34%를 차지하는 미·중의 무역 전쟁으로 70여 년간 유지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유럽연합, 캐나다 등도 미국에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보호주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당장 세계 무역량의 4%가 줄고, 1~2년 안에 세계 GDP의 1.4%가 증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침체기가 올 것이란 극단적 비관론까지 제기된다.

세계 경제블록화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이 시작한 관세 장벽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다 끝내 파운드, 달러, 프랑화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로 치달았다. 세계 교역은 더욱 위축됐다. 여기서 식민지가 많았던 국가들은 유리했으나 식민지가 없거나 적어 블럭 내에서 자립 경제를 이끌기 힘들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불리했다. 그들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인간사 모든 문제는 녹祿줄의 문제다. 상제님은 “녹이 떨어지면 죽는다.”(도전 9편 1장)고 하셨다. 상씨름 천지전쟁의 향방도 세계 경제 대세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북핵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파워 게임이 더욱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